2018. 11. 08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0.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96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신설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2018년 기준인력 정원 호가충 등 익산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, 제2조제1호)

1) 정원의 총수	:  1,514명 → 1,534명(+20)

2) 집행기관의 정원	:  1,490명 → 1,510명(+20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총  계	:  1,514명 → 1,534명(+20)

2) 일반직 계	:  1,458명 → 1,480명(+22)

3) 4  급               :   8명 →  9명(+1)

4) 5  급               :  81명 → 82명(+1)

5) 6급이하 계	:  1,365명 → 1,385명(+20)

6) 지도직 계	:     42명 →	40명(△2)

7) 지도사	:     39명 →	37명(△2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769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2018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에 대한 정원 확충과 현안업무 추진, 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“1,514명”을 “1,534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“1,490명”을 “1,510”으로 각각 “20명”을 증원하고, 일반직 총계 “1,514명”을 “1,534명”으로, 일반직 계 “1,458명”을 “1,480명”으로, 4급 “8명”을 “9명”으로, 5급 “81명”을 “82”명으로, 6급이하 계 “1,365명”을 “1,385명”으로 하고, 지도직 계 “42명”을 “40명”으로, 지도사 계 “39명”을 “37명”으로 각각 2명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및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정원 및 조직개편에 맞추어 4급(국장) 및 5급(과장) 1명과 6급이하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
□하지만, 인구 30만 붕괴와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시기구로 국 설치보다는 일정기간 한시기구(3년)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와 5급 한시정원 2명을 감축하여 상시정원화 함은 조직개편에 편승하여 한시기한 만료후 감축되어야 할 정원이 상시증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안전환경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에 따라 현 기구기준 내 기구수 증설이 가능한 자치단체를 통보된 것임.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8조제2항

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급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은 대통령

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배됨(5쪽 참고)

□전부서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조정하고, 부족인력은 적정 범위내 증원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신설과 기능보강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 판단됨.

□정부의 공공부문 확대기조에 맞춘 공무원 증원은 인구 감소, 수십년간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치 않았다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부분이란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8. 9. 18.] [대통령령 제29168호, 2018. 9. 18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과), 02-2100-3808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